자영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아볼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절세의 방법으로 가입 조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았는데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조건이 발생했을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종합소득세에서 과세 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퇴직금이 있을 수 없지만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통해서 어느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감독하므로 신뢰도가 높은편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유리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점에서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입 장점이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서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므로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되고요.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노란우산공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강조하던 점인데요. 점점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최소 200만원~ 최대 5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연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500만원, 4천만원에서 1억사이는 3백만원, 소득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백만원으로 한도액이 변경되고요.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노란우산공제에 단점도 존재한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원금손실이 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로 해약환급금이 나오고요. 다만 폐업, 사망과 같은 경우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폐업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을 하고 세제공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임의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임의해지가 아닌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지급액을 받게 되고 임의해지로 결정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급계산기가 있어서 만약 내가 중도해지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세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아직 장점이 많고 만약 내가 일반해지를 했을때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지급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 25만원 정도를 내는 경우 18년 정도 유지를 하거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만 가입했어도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만원 ~ 1만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이렇게 작은 혜택도 있으니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25만원 정도 저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소득세를 줄이고 노후를 대비하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